[조선 직장인의 노하우] 2023 ICT 정책 ‘신성장 4.0’ 추진계획

2022년 12월 21일 대통령 주재 '제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 1차 국민 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연계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시대를 선도하는 초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기술 개발, 디지털 전환 등 도전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라고 한다. 

2023년 본격 추진할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에는 △미래형 모빌리티 등 신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미래기술 확보’ △5세대 이동통신(5G) 전국망 구축과 6세대 이동통신(6G)·인공지능(AI)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가 담겼다.

2030년까지 협력 지능형 교통체계(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완비해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한다. C-ITS는 내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2027년까지 도심 및 주요 도로에,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점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도 추진한다. 업계 실증 지원, 안전성 인증체계 마련, 전용 하늘길 개설 등을 통해 2025년 민간 사업자를 통한 상용화를 이룰 계획도 가지고 있다.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한다. 5G 기지국이 계획대로 설치된다면 현재 전국 85개시 행정동과 주요 읍·면에 구축된 5G망은 농어촌 지역까지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또, 5G 특화망을 활용한 기업 간 거래(B2B) 특화 서비스 발굴 방안도 올해 초 공모를 통해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6G 원천기술과 표준 R&D도 병행 추진해 6G 조기 상용화를 도모한다. 

물류·농업 분야의 ICT 활용도는 특히 저조한 만큼 정부는 ICT·디지털 융합 서비스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