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직장인의 노하우-분석] 한·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진행현황 — 현실성·리스크는?
[ 분석 ] 한 · 미 ‘3,500 억 달러 대미 투자 ’ 진행현황 — 현실성 · 리스크는 ? 1) 핵심 요약 - 한 · 미 통상 ·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 대미 ( 對美 ) 투자 3,500 억 달러 ’ 규모의 경제 협력 패키지를 제시 · 약속한 후 , 그 구체화 ( 구성 · 시기 · 현금성 여부 ) 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음 - 미국 측에서 현금성 조치 ( 선지급 )· 증액 요구 등 추가 요구가 보도되고 있어 ( 백지 수표 요구 우려 ), 협상 고비가 계속되고 있음 2) 국내에서 고민하는 이유 - 국내 언론 · 전문가들은 3,500 억 달러가 한국의 최근 해외직접투자 총액 · 외환보유고 등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규모라 현실화가 어렵고 , 무리하게 현금 유출이 발생하면 외환리스크 · 신용등급 ·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 . - 보도에 따르면 3,500 억 달러는 한국의 최근 수년간 해외직접투자 (FDI) 합계나 국가 단위 자금 규모와 비견했을 때 매우 큰 금액 ( 예 : 최근 5 년 해외 직접투자 합계 ≈ 3,489 억 달러 보도 ) 으로 , 단기간에 전액을 ‘ 현금 ’ 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 일부 보도는 한국 외환보유액 ( 약 4,160 억 달러 ) 을 인용하며 3,500 억 달러는 외환보유액의 대다수를 차지해 ‘ 유출 시 리스크 ’ 가 크다고 분석 . 즉 안전장치 없이 대규모 외화가 빠질 경우 환율 · 금융시장 충격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함 . 3) 향후 미칠 영향 ( 예상 ) A. 단기 (6~12 개월 ) -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 “ 선불 ” 식의 현금성 유출 기대감만으로도 원 · 달러 환율 , 외국인 자금 흐름 , 한국 주식 ·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 . - 정책 · 여론 리스크 : 대규모 자금 ‘ 이동 ’ 에 대한 국내 정치적 반발 ( 사회적 비용 · 재원 배분 논란 ) 이 커져 정부 · 여당의 정치적 부담 증가 . B. 중기 (1~3 년 ) - 만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