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 5등급 올해 종료, 4등급 800만원·전환지원금 100만원

 핵심 3줄 요약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2026년이 마지막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2월 10일 발표에서 5등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을 올해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4등급 경유차가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100%(1차 70% + 2차 30%)까지 받을 수 있지만, 2차 지원금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살 때만 나옵니다.

 

여기에 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 원이 별도로 붙습니다. 서울에서 2010년식 4등급 경유 SUV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갈아타면 세 가지를 합쳐 최대 1,181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 5등급 조기폐차, 왜 올해가 마지막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2월 10일 올해 조기폐차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5등급 차량 지원을 2026년으로 끝낸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유는 대상 차량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 대로 줄었습니다. 5년 만에 84% 감소입니다.

 

사업 참여 수요가 줄고 정책 효율이 떨어졌다는 판단입니다. 즉 지금 5등급 경유차를 갖고 있다면 올해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조금 자체가 없어집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1만 3,000대입니다.

 

▶ 5등급 차량 — 4만 4,000대

▶ 4등급 경유차 — 6만 4,000대

▶ 지게차·굴착기 등 노후 건설기계 — 5,000대

 

신청은 2026년 2월 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받고 있습니다. 물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조기 마감 위험이 커집니다.

 

2.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등급별 금액)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2026년 지침 기준 상한액입니다. 5등급은 지원율 100%입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상한 300만 원.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상한 44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상한 75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상한 1,10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 7,500cc 초과

상한 3,000만 원.

 

▶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트럭

상한 4,000만 원.

 

여기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다만 상한액 범위 안에서만 더해집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도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화물·특수차는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입니다.

 

 

3. 4등급 경유차는 조건이 다릅니다 (핵심)

 

올해 새로 생긴 4등급 지원은 금액이 크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는데, 1차(폐차) 70% + 2차(구매) 30%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2차 30%는 무공해차를 살 때만 나옵니다.

 

▶ 전기차 · 수소차 · 하이브리드차를 사는 경우

1차 70% + 2차 30% = 기준가액 100% 전액

 

▶ 휘발유차 · LPG차를 사는 경우

1차 70%만. 2차 추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등급 상한액도 5등급보다 높습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 상한 800만 원

▶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상한 720만 원

▶ 3.5톤 이상 ·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 상한 1,600만 원

▶ 3.5톤 이상 ·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 상한 2,400만 원

▶ 3.5톤 이상 · 7,500cc 초과 — 상한 7,800만 원

▶ 덤프·믹서·펌프트럭 — 상한 1억 원

 

건설기계는 별도 기준입니다. 굴착기는 16톤 미만 1,650만 원, 16~33톤 미만 2,700만 원, 33톤 이상 7,900만 원입니다. 지게차는 9톤 미만 1,050만 원, 9~18톤 미만 3,400만 원, 18톤 이상 1억 2,000만 원입니다.

 

4. 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 원은 별개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과 헷갈리기 쉬운데 전환지원금은 전기차 구매보조금 쪽에 올해 신설된 항목입니다. 최대 100만 원입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 보유 차량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가족 간 증여·판매는 제외입니다. 직계존비속 범위입니다.

▶ 하이브리드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저공해차로 세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기본 보조금 지급률에 연동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보조금을 500만 원 중 50%인 250만 원만 받는 상황이면, 전환지원금도 100만 원의 50%인 50만 원만 나옵니다.

 

중형 승용 전기차 기준으로 기존 최대 580만 원이던 보조금이 680만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입니다.

 

5. 최대 1,181만 원,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예시로 든 금액입니다. 서울 기준, 2010년식 4등급 경유 SUV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를 합친 값입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1차 + 2차)

▶ 전기차 구매보조금(국고 + 지자체)

▶ 전환지원금

 

즉 지역과 차량, 구매하는 전기차 모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181만 원은 최대치 예시이므로 본인 차량 기준으로는 반드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6. 신청 자격 6가지 (하나라도 안 되면 탈락)

 

여기서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 6개월 안에 권역을 옮기면 안 됩니다.

▶ 신청일 기준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만 대상입니다.

▶ 지자체장이 발급한 '정상가동'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정부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두 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저감장치 지원을 받았다면 조기폐차는 중복으로 안 됩니다.

 

7. 신청 절차 5단계와 수수료

 

▶ 1단계 — 소유자가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입니다.

▶ 2단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10일 이내입니다.

▶ 3단계 — 소유자가 차량 상태 확인을 받고 폐차를 진행합니다.

▶ 4단계 —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1차는 폐차분, 2차는 구매분으로 나눠 청구합니다.

▶ 5단계 — 협회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차량 상태 확인에는 수수료가 듭니다.

 

▶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 입고, 수수료 24,000원

▶ 온라인 확인(전국) — escar.or.kr, 수수료 14,000원

 

온라인 확인이 1만 원 저렴하고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창구는 두 곳입니다. 온라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or.kr), 우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입니다. 우편은 접수를 받는 지자체에 한합니다. 문의는 1577-7121입니다.

 

8. 준비 서류

 

▶ 신청할 때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소유자 신분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해당자만)

 

▶ 1차 보조금 청구할 때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 사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빙

 

▶ 2차 구매 보조금 청구할 때

추가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신규 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

 

순서가 중요합니다. 폐차를 먼저 하고 신차를 사는 것이 기본이며, 신차 구매 시점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2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팔아버리면 2차 지원금이 날아갑니다.

 

9. 3.5톤 이상 차량은 2차 지원율이 다릅니다

 

화물차·상용차 소유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한 경우

신차 구매 시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 구매 시 100%

 

3.5톤 이상 상용차는 2차 지원율이 훨씬 높습니다. 화물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이 구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5등급 조기폐차는 정확히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까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등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올해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올해 배정 물량이 4만 4,000대로 정해져 있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마감일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휘발유차를 사면 보조금이 얼마인가요?

1차 지원금 70%만 받습니다. 2차 추가 지원금 30%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살 때만 지급됩니다. 휘발유차나 LPG차로 바꾸면 나머지 30%는 없습니다.

 

Q. 조기폐차 보조금과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별개 제도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폐차하는 차에 대한 지원이고, 전환지원금은 새로 사는 전기차 보조금에 얹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3년 이상 보유한 차량이어야 하고 하이브리드차 구매는 대상이 아닙니다.

 

Q. 차량기준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값으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계약에서 보험가액을 정하는 기준 자료입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산정 금액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가족 명의로 차를 넘기고 전기차를 사면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직계존비속 범위의 가족 간 증여와 판매는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

 

·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2026년이 마지막입니다. 올해 지원 물량은 4만 4,000대

· 5등급 3.5톤 미만 상한 300만 원, 지원율 100%. 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 원 추가

· 4등급 경유차는 올해 신규 대상. 기준가액 100%(1차 70% + 2차 30%), 3.5톤 미만 상한 800만 원

· 4등급의 2차 30%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구매 시에만 지급. 휘발유·LPG는 제외

·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별도 100만 원. 3년 이상 보유 차량, 가족 간 증여·판매 제외, 하이브리드 제외

· 신청 자격은 대기관리권역 6개월 이상 등록, 소유 6개월 이상, 관능검사 적합, DPF 미부착, 세금 완납

· 신차 구매 시점에 폐차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2차 구매 보조금을 받습니다. 먼저 팔면 안 됩니다

· 차량 상태 확인은 온라인(14,000원)이 현장(24,000원)보다 저렴하고 전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