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직장인의 한국사 요약정리 3 (우리나라 개헌 역사)

 제헌헌법 

1 공포일 : 1948년 7월 17일 

2 주요내용 : 대통령 간선제, 1회에 한하여 중임 허용, 기미삼일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 명시, 삼권분립 명시, 대한민국 부통령제, 통제계획경제, 임기 4년 단원제 국회, 임기 4년 대통령제, 반민특위 부칙, 탄핵위원회 설치, 헌법위원회 설치, 국무원 설치

제 1차 개헌 (발췌 개헌)  

1 공포일 : 1952년 7월 7일

2 주요내용 :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사실상 단원제), 국무원불신임제

3 비고 : 초대 대통령 연임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포석, 자유토론 억압, 헌법의 체계정당성 무시, 계엄 및 위협분위기 속 강제통과, 헌법에 정하는 바 공고절차 및 독회(讀會)절차 생략 등 문제 발생 

제 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1 공포일 : 1954년 11월 29일

2 주요내용 :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 3선 연임 제한 철폐, 주권 및 영토 변경 시 국민투표 도입, 국무총리제 폐지, 헌법개정의 국민발안제 및 한계조항 신설, 군법회의의 헌법적 근거 명시,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 지위승계제

3 비고 : 초대 대통령 독재를 위한 포석, 사사오입에 의한 절차적 법원리 무시, 국회표결 의장의 표결 결과 선포 번복 문제 발생

제3차 개헌 (제2공 개헌)

1 공포일 : 1960년 6월 15일

2 주요내용 : 의원내각제, 대통령 5년 중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제, 기본권 침해 금지 조항 명시, 선관위의 헌법적 지위 강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 언론검열 금지, 지자체장 선거제, 양원제(민의원+참의원), 헌정사 최초 합법적 개헌

3 비고 :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진 후 시행한 개정이나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 없음, 4차 개헌의 빌미가 됨

제4차 개헌 (소급입법 개헌)

1 공포일 : 1960년 11월 29일

2 주요내용 : 반민주행위자(3.15 부정선거 자유당 협력자) 처벌규정, 부정축재자 행정상 및 형사상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유관수사기관 설치에 관한 헌법적 근거명시 

3 비고 : 형벌불소급(국가에서는 법률 개정, 제정 이전에 이미 완료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진정소급입법을 금지)의 원칙 무시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제5차 개헌 (제3공 개헌) / 국가재건최고회의 

1 공포일 : 1962년 12월 26일

2 주요내용 : 대통령 중심제, 4년 중임제, 4.19 혁명의 이념 계승 첫 명시, 5.16 군사정변을 혁명으로 명시, 헌법전문개정, 단원제 국회 회귀, 최초의 국민투표 통한 헌법개정, 강력한 정당중심 정치, 인간의 존엄성 명시, 헌법재판소 폐지, 위헌법률 사법심사제 도입,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제 폐지, 이익균점권 폐지, 강제자백의 증거능력부정조항 신설

3 비고 :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개헌, 헌법이 정하는 바가 아닌 초헌법적 비상조치법 등 문제 

제6차 개헌 (3선 개헌)

1 공포일 : 1969년 10월 21일

2 주요내용 : 대통령 3선 연임 허용, 국회의원 정수 증가,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허용

3 비고 :  야당 의원 참석을 배제한 국회 표결, 새벽 2시 30분경 국회 특별회의실에서 비밀리에 기습 통과, 제3공화국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월권한 개헌 발의 등 문제

제7차 개헌 (유신헌법 개헌)

1 공포일 : 1972년 12월 27일

2 주요내용 : 대통령 간선제, 6년 연임제, 연임 제한 없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긴급조치권, 법관임명권, 국정감사 폐지,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개헌절차 이원화, 평화통일 원칙, 자유민주질서 명시, 지방의회 구성은 통일 이후로 유보, 언론 검열 부활

3 비고 :  대통령의 공화제적 군주화, 지방자치의 실질적 포기, 삼권분립의 실질적 붕괴, 비상조치에 의한 헌정 중단

제8차 개헌 (제5공 개헌)

1 공포일 : 1980년 10월 27일

2 주요내용 :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제, 대통령 임기 개정에 대한 조건 추가, 전통문화 계승 및 창달 명시, 유신헌법의 비민주적인 조항들 대부분 폐지, 통일주체국민회의 폐지, 기본권 침해금지조항 명시, 정당제에 근거한 경쟁선거 명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제, 국정조사권 부활, 대법원장의 법관임명권, 법관파면제 폐지, 무죄추정의 원칙 명시, 국민의 행복추구권 명시, 사생활 보호 명시, 자유보호 명시, 소비자 보호 명시, 독과점금지법, 중소기업보호육성, 헌법개정방법 일원화, 강제 자백의 증거능력부정조항 부활, 구속적부심사제 부활, 연좌제 폐지

3 비고 :  권위주의적 통치의 빌미가 됨, 헌법의 생활규범성 미회복, 대통령 간선제 유지, 국회해산권 유지 등의 문제

제9차 개헌 (제6공 개헌)

1 공포일 : 1987년 10월 29일

2 주요내용 :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 최초 명시, 국회해산권 폐지, 해임의결권은 해임건의제로 대체, 국정감사 부활, 대법관제 부활, 헌법재판소 부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 언론 검열 폐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최저임금제 시행 명시, 근로자 단체행동권 보장,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명시, 형사보상청구권 확대, 체포 및 구속시 가족통지 의무 명시, 공판진술권 신설, 국회 연간회기일수제한 폐지, 재산권 수용에 대한 정당보상제도 도입

3 비고 :  최장수 헌법으로 헌법 개정 필요성 대두, 헌법 개정 원동력 저하 우려 "제왕적 대통령" 정치 문화에 대한 비판 및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른 정치 체제로의 전환 요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 업무 구분 논란

지역균형발전 문제, 공무원과 국군 내 국가의 보상권 문제 해결 미비 논란 등 

[역대 대통령]

1~3대 이승만 대통령 : 1948~1960 (재임)

4대 윤보선 대통령 : 1960~1962 (재임)

5~9대 박정희 대통령 : 1963~1979 (재임)

10대 최규하 대통령 : 1979~1980 (재임)

11~12대 전두환 대통령 : 1980~1988 (재임)

13대 노태우 대통령 : 1988~1993 (재임)

14대 김영삼 대통령 : 1993~1998 (재임)

15대 김대중 대통령 : 1998~2003 (재임)

16대 노무현 대통령 : 2003~2008 (재임)

17대 이명박 대통령 : 2008~2013 (재임)

18대 박근혜 대통령 : 2013~2017 (재임)

19대 문재인 대통령 : 2017~2022 (재임)

20대 윤석열 대통령 :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