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직장인의 한국사 요약정리 3 (우리나라 개헌 역사)
제헌헌법 1 공포일 : 1948년 7월 17일 2 주요내용 : 대통령 간선제, 1회에 한하여 중임 허용, 기미삼일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 명시, 삼권분립 명시, 대한민국 부통령제, 통제계획경제, 임기 4년 단원제 국회, 임기 4년 대통령제, 반민특위 부칙, 탄핵위원회 설치, 헌법위원회 설치, 국무원 설치 제 1차 개헌 (발췌 개헌) 1 공포일 : 1952년 7월 7일 2 주요내용 :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사실상 단원제), 국무원불신임제 3 비고 : 초대 대통령 연임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포석, 자유토론 억압, 헌법의 체계정당성 무시, 계엄 및 위협분위기 속 강제통과, 헌법에 정하는 바 공고절차 및 독회(讀會)절차 생략 등 문제 발생 제 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1 공포일 : 1954년 11월 29일 2 주요내용 :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 3선 연임 제한 철폐, 주권 및 영토 변경 시 국민투표 도입, 국무총리제 폐지, 헌법개정의 국민발안제 및 한계조항 신설, 군법회의의 헌법적 근거 명시,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 지위승계제 3 비고 : 초대 대통령 독재를 위한 포석, 사사오입에 의한 절차적 법원리 무시, 국회표결 의장의 표결 결과 선포 번복 문제 발생 제3차 개헌 (제2공 개헌) 1 공포일 : 1960년 6월 15일 2 주요내용 : 의원내각제, 대통령 5년 중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제, 기본권 침해 금지 조항 명시, 선관위의 헌법적 지위 강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 언론검열 금지, 지자체장 선거제, 양원제(민의원+참의원), 헌정사 최초 합법적 개헌 3 비고 :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진 후 시행한 개정이나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 없음, 4차 개헌의 빌미가 됨 제4차 개헌 (소급입법 개헌) 1 공포일 : 1960년 11월 29일 2 주요내용 : 반민주행위자(3.15 부정선거 자유당 협력자) 처벌규정, 부정축재자 행정상 및 형사상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유관수사기관 설
